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의무 기간이 2026년에서 2036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9.10
- 의안번호
- 222127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6.09.29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46호-
접수09.102026.09.10
-
위원회 심사09.032026.09.03
-
체계자구
심사 09.032026.09.03 -
본회의09.172026.09.17
-
공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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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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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출연의무 유효기간 15년 연장
금융회사의 출연의무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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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등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출연의무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5년간으로 한정하여 2026년 10월 8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고금리ㆍ고물가 등으로 서민 및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출연의무가 일시에 종료될 경우 정책서민금융의 재원 조달 여력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출연의무에 관한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2036년 10월 8일까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서민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22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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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4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6.09.29
- 2026.09.22 06:00정부이송일- → 2026.09.18
적용대상 (일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출금 등 일정 비율의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 금융회사가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법령 본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출금 등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의무가 2036년 10월 8일까지 유지돼요. 개정 전에는 2026년 10월 8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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