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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의무 기간이 2026년에서 2036년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6.09.10
의안번호
222127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6.09.29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46호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09.03
  4. 본회의
    09.17
  5. 공포
    09.2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출연의무 유효기간 15년 연장

    금융회사의 출연의무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융회사 출연의무 유효기간 시행일부터 5년간 적용 15년으로 연장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연
금융회사가 정해진 비율만큼 돈을 내어 공적 기금이나 기관의 재원으로 보태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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