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기관은 휴면예금등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의무로 출연하고 소멸시효가 정해져요
- 제안일
- 2026.04.27
- 의안번호
- 221862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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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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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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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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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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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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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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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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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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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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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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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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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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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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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7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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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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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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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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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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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융기관의 휴면예금등 출연이 의무가 돼요
지금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출연하지만, 개정안은 출연을 의무화하고 출연받는 범위도 넓히려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휴면예금등 출연 방식 |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 | 금융기관의 휴면예금등 출연을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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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휴면예금 및 실기주 과실(이하 “휴면예금등”이라 한다)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자율적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휴면예금등에 사실상 소멸시효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휴면예금등의 출연을 유도하고 해당 금원의 원금은 보전하되 이자수익 등을 활용하여 서민금융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ㆍ파산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이 늘어가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받는 휴면예금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휴면예금등의 원금을 포함한 보다 폭넓은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휴면예금등에 대해서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무한정 보호하는 것은 민ㆍ상법 전반에 적용되는 소멸시효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금융기관의 휴면예금등 출연을 의무화하고 소멸시효 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유하는 일정 수준의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휴면예금등의 원금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원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운용을 통한 서민 경제 활성화와 포괄적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40조, 제45조, 제45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휴면예금 및 실기주 과실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해당 금융기관의 휴면 계좌를 보유한 원권리자도 소멸시효 규정과 관련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금융기관은 휴면예금등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여요. 출연 범위와 시기 등 세부 기준은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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