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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충전금 미사용 잔액이 소멸시효 후 서민금융진흥원 휴면계정으로 넘어가요

제안일
2026.05.20
의안번호
221903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20
  2. 위원회 심사
    05.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멸시효 완성 선불충전금의 휴면계정 출연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충전금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출연된 금액은 휴면선불충전금으로 관리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멸시효 완성 후 미사용 선불충전금의 처리 시효 완성 시 사업자의 낙전수익으로 귀속돼요.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하여 휴면선불충전금으로 관리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불충전금
이용자가 미리 돈을 충전해 두고 나중에 결제에 쓸 수 있는 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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