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충전금 미사용 잔액이 소멸시효 후 서민금융진흥원 휴면계정으로 넘어가요
- 제안일
- 2026.05.20
- 의안번호
- 221903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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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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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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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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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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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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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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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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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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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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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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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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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0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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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1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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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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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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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완성 잔액도 휴면계정으로 출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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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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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내는 출연요율이 1만분의 6 이상으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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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멸시효 완성 선불충전금의 휴면계정 출연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충전금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출연된 금액은 휴면선불충전금으로 관리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멸시효 완성 후 미사용 선불충전금의 처리 | 시효 완성 시 사업자의 낙전수익으로 귀속돼요. |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하여 휴면선불충전금으로 관리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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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선불충전금은 상사채권으로 분류되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시효가 완성된 미사용 잔액은 사업자의 낙전수익으로 귀속되고 있음. 특히 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이용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별도의 노력 없이 이익을 가져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반면, 은행의 예금은 소멸시효가 경과하더라도 별도의 법적 근거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공적 체계 내에서 휴면예금을 출연받아 관리하며 원권리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음.
이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충전금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하도록 하여 휴면선불충전금으로 관리함으로써, 휴면선불충전금으로 인한 수익을 활용하도록 하고, 원권리자가 기간 제한 없이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제24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선불충전금 관련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충전금 잔액을 서민금융진흥원 휴면계정에 출연하는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요. 출연 시기, 방법, 이용자 안내 등 세부 절차는 법안 원문과 하위 법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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