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내는 출연요율이 1만분의 6 이상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32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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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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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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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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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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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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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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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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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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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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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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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3269 · 정무위원장 2024.08.2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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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084 · 천준호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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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744 · 한민수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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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542 · 김남근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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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606 · 송언석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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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737 · 김동아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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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483 · 김우영 2024.09.0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멸시효가 끝난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을 원권리자 동의 시 출연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은행만 출연 비율이 올라가요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에만 적용되는 출연 비율을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보험회사나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 |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 비율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출연해요. | 은행에 한해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출연하게 돼요. |
용어 설명
- 서민금융보완계정
-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신용보증 재원으로 쓰는 별도의 계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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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에 출연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음.
출연요율은 대출금 중 연 비율 1천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며, 출연 대상 금융회사는 현재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 비율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출연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장기적인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금융회사의 대출 이자 수익은 급증해왔음. 2023년도 국내 은행의 이자 수익은 59조원을 넘으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이익을 기록한 바 있음.
이에 반해 고금리의 영향으로 주요 대출 차주인 개인이나 영세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은 높아지고 있음. 2023년도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위변제액이 1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민금융보완계정 잔액이 2024년도에 2천억원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실정이 이를 방증한다는 지적임.
게다가 여전히 금융권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형평성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며, 이에 따라 이익을 보고 있는 은행의 경우 그 출연비율을 높여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에 한정하여 출연 비율을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비율을 정하도록 하여 은행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추가로 출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이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출연 대상 금융회사의 범위와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법령 원문과 관계 기관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은행은 출연기준대출금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해야 하는 구조가 돼요. 다만 본 법률안은 폐기되었으므로 현재는 적용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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