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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내는 출연요율이 1만분의 6 이상으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4.06.11
의안번호
220032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은행만 출연 비율이 올라가요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에만 적용되는 출연 비율을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보험회사나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 비율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출연해요. 은행에 한해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출연하게 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서민금융보완계정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신용보증 재원으로 쓰는 별도의 계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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