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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업자도 휴면선불충전금을 1년 안에 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해야 해요

제안일
2026.08.14
의안번호
222059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휴면선불충전금도 휴면예금등에 포함

    소멸시효가 끝난 선불충전금도 서민금융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휴면예금등 범위에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휴면예금등의 범위 휴면선불충전금은 현행법상 휴면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휴면선불충전금을 휴면예금등의 정의에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휴면예금등
일정 기간 동안 거래가 없어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예금이나 이와 비슷한 돈을 말해요. 이 돈은 서민금융 지원에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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