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업자도 휴면선불충전금을 1년 안에 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8.14
- 의안번호
- 222059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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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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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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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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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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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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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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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8.142026.08.14
-
위원회 심사08.182026.08.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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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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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휴면선불충전금도 휴면예금등에 포함
소멸시효가 끝난 선불충전금도 서민금융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휴면예금등 범위에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휴면예금등의 범위 | 휴면선불충전금은 현행법상 휴면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 휴면선불충전금을 휴면예금등의 정의에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휴면예금등
- 일정 기간 동안 거래가 없어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예금이나 이와 비슷한 돈을 말해요. 이 돈은 서민금융 지원에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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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선불충전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선불충전금은 현행법상 휴면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금융회사등의 휴면예금등 출연이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장기간 출연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강제할 제도적 장치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휴면선불충전금을 휴면예금등의 범위에 포함하고 휴면예금등을 일정 기간 내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하여 서민금융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휴면예금등의 정의에 휴면선불충전금을 포함하고,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범위에 선불충전금에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한 자를 포함함(안 제2조).
나. 금융회사, 예탁결제원 및 선불업자가 압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면예금등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휴면계정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0조제1항).
다.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등의 출연의무 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3항).
라. 출연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휴면예금등 출연 의무는 금융회사, 예탁결제원 및 선불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선불충전금을 발행하는 선불업자는 휴면선불충전금 관련 출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휴면예금등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휴면계정으로 출연해야 하며, 압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으면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출연의무 위반 시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제안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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