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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년 이상 보관된 휴면예금 원금도 자활지원계정으로 옮겨 서민금융 지원에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16
의안번호
220289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6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휴면예금 원금 전출 근거 신설

    10년 이상 보관된 휴면예금 원금도 자활지원계정으로 옮길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휴면예금 원금의 자활지원계정 전출 휴면예금 원금은 원주인을 찾아줘야 한다는 정책 목적에 따라 전출하지 않고, 운용수익만 전출해 왔어요. 10년 이상 보관된 휴면예금 원금도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명시해요(안 제42조제2호).

용어 설명

휴면예금
일정 기간 동안 거래가 없어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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