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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진흥원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이 설치되고 신용보증 재원이 안정적으로 마련돼요

제안일
2025.09.19
의안번호
221313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6명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5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9
  2. 위원회 심사
    09.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진흥원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해서 서민금융 지원사업의 상시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용보증 재원 확보 방식 매년 정부 예산 편성 등을 통해 신용보증 공급 이전에 재원을 미리 확보함 서민금융안정기금 내 서민금융보증계정으로 편입해 운용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위변제
빌린 사람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때, 보증을 선 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진흥원이 장기연체가 생긴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구조를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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