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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질문하지 못하게 돼요

제안일
2026.01.30
의안번호
221647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30
  2. 위원회 심사
    0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질문 제한

    구인자가 면접 시험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구직자에게 묻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면접 시험에서의 개인정보 질문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질문을 제한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 없음 구인자가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면접에서 질문하지 못하도록 함

용어 설명

기초심사자료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를 1차로 평가하려고 받는 서류예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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