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질문하지 못하게 돼요
- 제안일
- 2026.01.30
- 의안번호
- 221647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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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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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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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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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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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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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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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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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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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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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30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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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2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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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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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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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자가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묻지 못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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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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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질문 제한
구인자가 면접 시험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구직자에게 묻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면접 시험에서의 개인정보 질문 |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질문을 제한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 없음 | 구인자가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면접에서 질문하지 못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기초심사자료
-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를 1차로 평가하려고 받는 서류예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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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면접 시험에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해당 직무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에 관하여 질문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채용 과정에서 직무 능력과 무관한 요소가 평가에 반영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구인자가 면접 시험에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구직자에게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및 제1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구인자(사업주 등 채용을 진행하는 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업 형태와 채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면접 시험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예: 가족의 학력·직업·재산, 신체 조건, 혼인 여부 등)에 대해 질문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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