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구직자의 임신 여부·종교·병력·출신학교를 채용 서류에 요구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1.21
- 의안번호
- 220766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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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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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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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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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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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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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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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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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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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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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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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2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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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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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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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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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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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묻지 못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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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SNS 계정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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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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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은 면접에서 구직자를 모욕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질문을 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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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 과정의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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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차별금지 개인정보 범위 확대
채용과정에서 기초심사자료 기재 또는 입증자료 수집이 금지되는 개인정보에 임신여부, 종교, 병력, 출신학교를 추가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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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과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개인정보의 범위에 구직자 본인의 임신여부, 종교, 병력, 출신학교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구인자가 이러한 개인정보를 채용과정에서 구인자에게 요구하는 등의 행위 또한 채용의 공정성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채용과정에서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구직자 본인의 임신여부, 종교, 병력, 출신학교를 추가함으로써 채용의 공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채용활동을 하는 모든 구인자(사용자, 고용주 등)가 적용 대상이며, 특히 채용 기초심사자료를 작성하고 구직자로부터 입증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구인자는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임신여부, 종교, 병력, 출신학교 등의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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