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면접시험에서도 용모·키·혼인여부 등 직무와 무관한 정보를 묻지 못하게 돼요
- 제안일
- 2024.06.26
- 의안번호
- 220098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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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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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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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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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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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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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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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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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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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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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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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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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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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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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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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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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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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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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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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 과정의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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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면접시험에도 민감 정보 질문 제한 추진
현행법은 기초심사자료로 용모,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등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지만, 면접시험 과정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개정안은 이 틈을 메우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면접시험 과정의 민감 정보 요구 제한 | 현행법은 구직자의 직무와 무관한 용모, 키, 체중,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등을 기초심사자료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면접시험 과정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 면접시험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민감 정보 요구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두기 위해 제13조의2를 신설하려고 해요. |
용어 설명
- 기초심사자료
- 채용 초기 단계에서 구직자에게 제출받는 서류나 정보를 뜻해요. 이번 법은 이 자료에 담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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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ㆍ키ㆍ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등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로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면접시험 과정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2023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채용 면접시험에서 성희롱 및 성차별이 발생한 모 협동조합 중앙회장과 이사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한 바 있으며, 언론과 시민단체 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취업 갑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ㆍ감독과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면접시험 과정에서 구직자가 불필요한 성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구인자와 면접시험 심사위원이 성희롱이나 민감한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 또는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구인자, 면접시험 심사위원 등이 적용대상이 되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채용 전반이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구인자와 면접시험 심사위원은 성희롱·성차별에 해당하는 질문이나 발언을 하지 않아야 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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