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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면접시험에서도 용모·키·혼인여부 등 직무와 무관한 정보를 묻지 못하게 돼요

제안일
2024.06.26
의안번호
220098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면접시험에도 민감 정보 질문 제한 추진

    현행법은 기초심사자료로 용모,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등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지만, 면접시험 과정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개정안은 이 틈을 메우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면접시험 과정의 민감 정보 요구 제한 현행법은 구직자의 직무와 무관한 용모, 키, 체중,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등을 기초심사자료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면접시험 과정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면접시험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민감 정보 요구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두기 위해 제13조의2를 신설하려고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초심사자료
채용 초기 단계에서 구직자에게 제출받는 서류나 정보를 뜻해요. 이번 법은 이 자료에 담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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