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묻지 못하게 돼요
- 제안일
- 2025.07.25
- 의안번호
- 221175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7.252025.07.25
-
위원회 심사07.282025.07.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472 · 윤상현 2026.01.3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질문하지 못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2838 · 강득구 2025.09.0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직무와 무관한 학력·출신학교·신앙 등으로 구직자를 차별하지 못해요
-
위원회 심사 2200988 · 소병훈 2024.06.2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면접시험에서도 용모·키·혼인여부 등 직무와 무관한 정보를 묻지 못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2703 · 박홍배 2025.09.0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은 면접에서 구직자를 모욕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질문을 할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7669 · 박홍근 2025.01.2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구직자의 임신 여부·종교·병력·출신학교를 채용 서류에 요구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04240 · 강득구 2024.09.2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SNS 계정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4458 · 전진숙 2025.11.2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임신·출산 여부나 자녀 양육 계획을 묻거나 기재받을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1817 · 김태선 2025.07.2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 과정의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게 돼요
핵심 요약
-
01
면접 중 직무 무관 개인정보 질문 금지 신설
구인자는 면접 시험 과정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구직자에게 질문할 수 없게 돼요. 신설 조문은 제4조의4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과 같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면접 시험 과정에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채용과정에서의 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인자가 면접 시험 과정에서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에 관하여 구직자에게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채용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차별과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채용을 하는 구인자(사업주 등)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이 아직 심의 중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면접 과정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구직자의 개인정보(예: 가족의 학력·직업·재산, 혼인 여부, 출신지역 등)에 관해 질문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