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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임신·출산 여부나 자녀 양육 계획을 묻거나 기재받을 수 없게 돼요

제안일
2025.11.21
의안번호
221445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1
  2. 위원회 심사
    11.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신·출산 관련 질문 금지 추가

    구직자에게 임신·출산 여부나 계획을 묻거나 기재를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구직자에게 요구·수집할 수 없는 개인정보 항목(제4조의3) 임신·출산 관련 사항 및 양육계획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임신·출산 관련 사항 및 자녀 양육 계획을 금지 항목으로 명확히 추가

용어 설명

제4조의3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요구하거나 수집해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정한 조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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