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임신·출산 여부나 자녀 양육 계획을 묻거나 기재받을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5.11.21
- 의안번호
- 221445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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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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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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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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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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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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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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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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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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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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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1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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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4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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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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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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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는 채용대상자 통보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면 안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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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신·출산 관련 질문 금지 추가
구직자에게 임신·출산 여부나 계획을 묻거나 기재를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구직자에게 요구·수집할 수 없는 개인정보 항목(제4조의3) | 임신·출산 관련 사항 및 양육계획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임신·출산 관련 사항 및 자녀 양육 계획을 금지 항목으로 명확히 추가 |
용어 설명
- 제4조의3
-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요구하거나 수집해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정한 조항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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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기업에서 채용 면접 및 서류전형 과정에서 여성 구직자에게 임신ㆍ출산 여부나 향후 출산 계획, 자녀 양육 계획 등을 질문하거나 기재를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구직자의 직무능력이나 자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성별에 따른 차별적 채용 관행을 고착화하고 경력단절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제4조의3에서 구직자에게 요구하거나 수집해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임신ㆍ출산 관련 사항’이나 ‘양육계획’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공백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구직자에게 요구하거나 수집할 수 없는 개인정보 항목에 “임신ㆍ출산 관련 사항 및 자녀 양육 계획”을 명확히 추가하여, 채용 절차에서의 성차별적 질문을 근절하고, 구직자의 사생활과 모성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4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채용절차법상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주가 일반적으로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기업의 채용 형태와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주는 채용 서류나 면접에서 임신·출산 관련 사항과 자녀 양육 계획을 요구하거나 수집하지 않아야 해요. 기존 지원서 양식과 면접 질문도 점검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제재 관련 개정 내용이 없어요. 위반 시 제재 수준은 현행 채용절차법 조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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