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광고에 임금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해요
- 제안일
- 2026.06.02
- 의안번호
- 221909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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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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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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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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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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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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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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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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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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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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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2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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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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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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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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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은 채용 때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공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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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채용광고에 임금 정보 명시 의무 추가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낼 때 임금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채용광고 시 임금 사전 고지 | 임금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없음 | 채용광고를 내는 경우 임금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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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내는 경우 거짓 채용 광고 금지, 개인정보 요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구직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임금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는 담고 있지 않음.
이에 구인자는 임금에 대해 ‘협의 후 결정’ 또는 ‘내규에 따름’과 같은 모호한 문구를 사용하여 채용광고를 내고 있고, 대다수의 구직자는 근로 조건의 핵심인 임금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채용절차에 응하게 되어 추후 낮은 임금을 확인하고 지원을 포기하는 일이 반복하여 발생하게 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됨.
이에 구인자는 채용광고를 내는 경우 임금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여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구직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채용광고를 내는 구인자(사업주 등)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채용광고를 게시할 때 임금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의무가 새로 부과되는 방향으로 보여요. 세부 기재 기준은 법안 조문과 시행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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