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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광고에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고 변경 시 구직자에게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5.10.01
의안번호
221340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채용광고에 필수사항 명시 의무 신설

    구인자는 채용광고 단계부터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사항을 명확히 제시해야 해요. 제3조의2 신설 조항에 따른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채용광고 기재사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사항을 채용광고 단계부터 명확히 제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구인자
사람을 뽑으려는 사업주나 기업을 말해요. 채용광고를 내고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주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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