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광고에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고 변경 시 구직자에게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5.10.01
- 의안번호
- 221340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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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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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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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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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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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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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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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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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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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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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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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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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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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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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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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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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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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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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1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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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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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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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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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정하면 3일 안에 직무·임금 예정 내용을 알려줘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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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채용광고에 필수사항 명시 의무 신설
구인자는 채용광고 단계부터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사항을 명확히 제시해야 해요. 제3조의2 신설 조항에 따른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채용광고 기재사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사항을 채용광고 단계부터 명확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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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채용광고에 핵심 근로조건이나 업무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채용과정에서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사례,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불합격 사실조차 알리지 않는 사례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구인자가 채용광고 단계부터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사항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채용과정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서면 등으로 개별 고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기본적 노동권을 보장하고, 기업과 구직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채용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4조제2항, 제4조의3, 제8조의2 신설, 제10조 및 제1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채용절차를 운영하는 구인자(사업주 등)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법안 원문과 시행령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채용광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채용과정에서 변경사항이 생기면 구직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 등으로 개별 고지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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