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정하면 3일 안에 직무·임금 예정 내용을 알려줘야 해요
- 제안일
- 2026.06.10
- 의안번호
- 221915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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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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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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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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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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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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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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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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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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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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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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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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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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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0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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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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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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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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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은 채용 때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공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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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채용대상자 확정 후 근로조건 사전 고지 의무 신설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로 확정했다고 알린 날부터 3일 이내에 근로계약 관련 내용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채용대상자 확정 후 근로조건 고지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채용대상자로 확정된 사실을 알린 날부터 3일 이내에 직무·임금의 예정 내용, 취업규칙의 주요 사항 등 근로계약 관련 내용을 구직자에게 알리도록 함(제10조제2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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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개시일 이전에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임금, 직무 등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거나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도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갈등으로 조기 이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한편 구인자 입장에서는 채용공고 단계에서 사업 운영 현황, 인사계획, 직무배치, 임금 등의 변동 가능성을 배제한 채 근로조건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기업 내부의 보상정책에 대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가능성에 부담을 가질 수 있음.
이에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로 확정된 사실을 구직자에게 알린 경우그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구직자에게 직무ㆍ임금의 예정 내용, 취업규칙의 주요 사항 등 근로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구직자 권익 보장과 공정한 근로계약 협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채용절차법상 구인자, 즉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주 등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실제 채용 형태와 법 최종 확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채용대상자 확정 사실을 알린 날부터 3일 이내에 직무·임금의 예정 내용, 취업규칙의 주요 사항 등 근로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구직자에게 알리는 것이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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