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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정하면 3일 안에 직무·임금 예정 내용을 알려줘야 해요

제안일
2026.06.10
의안번호
221915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채용대상자 확정 후 근로조건 사전 고지 의무 신설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로 확정했다고 알린 날부터 3일 이내에 근로계약 관련 내용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채용대상자 확정 후 근로조건 고지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채용대상자로 확정된 사실을 알린 날부터 3일 이내에 직무·임금의 예정 내용, 취업규칙의 주요 사항 등 근로계약 관련 내용을 구직자에게 알리도록 함(제10조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구인자
사람을 뽑으려는 사업주나 기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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