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하고도 알리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10
- 의안번호
- 220802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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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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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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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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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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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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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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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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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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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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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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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2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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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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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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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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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과태료 규정 신설
구인자가 채용대상자 확정 후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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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대상을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구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채용 여부의 고지 의무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하고도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고지 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모든 구인자(기업, 기관, 단체 등)
주요 의무 (일반)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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