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는 채용 단계별 심사 결과를 구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5.04.22
- 의안번호
- 221002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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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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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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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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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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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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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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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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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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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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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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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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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3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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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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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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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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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채용 단계별 심사 결과 통지 의무 신설
구인자가 채용 단계별 심사 결과를 구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전형별 결과 통지 절차를 점검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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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채용서류의 반환을 비롯해 채용과정상 최소한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하여 2014년에 제정ㆍ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채용에 임하는 구직자들은 여전히 취업에서의 정보 불균형에 놓일 수밖에 없는 위치이고, 구인자가 현행법상 부담하는 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그 위반에 따른 제재수단은 미비한 경우가 있어 현행법의 구체적인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인자로 하여금 채용 단계별로 그 심사 결과를 구직자들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채용여부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등을 시정명령이 가능한 경우로 추가하고자 함. 아울러 이 법에 따른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구직상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채용절차 규율 대상인 구인자(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 및 채용 대행자 등)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알려져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구인자는 채용 단계별 심사 결과를 구직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채용여부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은 고지의무 위반을 시정명령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시정명령 불이행 시 적용될 구체적 제재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령 원문과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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