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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사업장이 채용 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을 밝히고 단계별 합격 여부를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5.12.03
의안번호
221484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03
  2. 위원회 심사
    1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 확대

    지금은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개정안은 채용공고 근로조건 명시, 개인정보 요구 금지, 합격·불합격 고지 규정을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채용공고 근로조건 명시 규정의 적용 범위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시 근로자
평소에 계속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뜻해요. 이 법은 상시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현재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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