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직무와 무관한 학력·출신학교·신앙 등으로 구직자를 차별하지 못해요
- 제안일
- 2025.09.09
- 의안번호
- 221283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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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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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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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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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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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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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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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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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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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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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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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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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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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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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자가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묻지 못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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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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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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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광고에 임금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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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초심사자료 기재 금지 항목 확대
학력, 출신학교, 신앙 등이 새로 기재 금지 대상에 들어가요. 채용 서류에서 이 항목을 요구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초심사자료 기재 요구 금지 대상 개인정보 |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 기존 금지 항목에 학력, 출신학교, 신앙 등을 추가 |
용어 설명
- 기초심사자료
-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가 처음 제출하는 이력서나 지원서 같은 서류를 말해요. 이 서류에 적을 수 없는 정보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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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등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정책 기본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에서도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구인자가 구직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초심사자료 기재 요구를 금지하는 개인정보에 학력, 출신학교, 신앙 등을 추가하고, 구인자는 구직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 이유 없이 기초심사자료 및 입증자료에 기재된 개인정보 중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2호 및 제4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구인자(구직자를 모집·채용하려는 사업주 등)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확정된 법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구인자는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학력, 출신학교, 신앙 등)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지 않아야 해요. 또한 모집·채용 과정에서 직무무관 개인정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근거로 사용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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