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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직무와 무관한 학력·출신학교·신앙 등으로 구직자를 차별하지 못해요

제안일
2025.09.09
의안번호
221283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초심사자료 기재 금지 항목 확대

    학력, 출신학교, 신앙 등이 새로 기재 금지 대상에 들어가요. 채용 서류에서 이 항목을 요구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초심사자료 기재 요구 금지 대상 개인정보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기존 금지 항목에 학력, 출신학교, 신앙 등을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초심사자료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가 처음 제출하는 이력서나 지원서 같은 서류를 말해요. 이 서류에 적을 수 없는 정보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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