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SNS 계정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게 돼요
- 제안일
- 2024.09.24
- 의안번호
- 220424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242024.09.24
-
위원회 심사09.252024.09.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817 · 김태선 2025.07.2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 과정의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6472 · 윤상현 2026.01.3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질문하지 못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2838 · 강득구 2025.09.0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직무와 무관한 학력·출신학교·신앙 등으로 구직자를 차별하지 못해요
-
위원회 심사 2211756 · 박홍배 2025.07.2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묻지 못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7669 · 박홍근 2025.01.2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구직자의 임신 여부·종교·병력·출신학교를 채용 서류에 요구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4458 · 전진숙 2025.11.2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임신·출산 여부나 자녀 양육 계획을 묻거나 기재받을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0988 · 소병훈 2024.06.2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면접시험에서도 용모·키·혼인여부 등 직무와 무관한 정보를 묻지 못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9093 · 이정헌 2026.06.0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광고에 임금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구직자 SNS 계정 정보 요구 제한
구인자가 구직자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구직자 SNS 계정 정보 요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SNS 계정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제한(안 제4조의3제2호)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기업 등의 인사담당자들이 구직자들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채용 과정에 활용함에 따라, SNS에서 저지른 사소한 실수가 채용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함은 물론, 이에 대비한 취업용 SNS까지 별도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고 함.
그런데 구직자가 SNS상에서 활동한 내용은 개인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고 그 직무의 수행에 꼭 필요한 정보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채용 과정에서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SNS 계정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
이에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구직자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모든 구인자(기업, 기관 등)가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구인자는 채용절차에서 구직자의 SNS 계정 정보를 기초심사자료로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