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 과정의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게 돼요
- 제안일
- 2025.07.29
- 의안번호
- 221181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292025.07.29
-
위원회 심사07.302025.07.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4240 · 강득구 2024.09.2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SNS 계정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6472 · 윤상현 2026.01.3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질문하지 못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4908 · 박해철 2025.12.0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서류심사 합격자에게만 신체검사자료를 요구하고 관련 서류는 반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1756 · 박홍배 2025.07.2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묻지 못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4458 · 전진숙 2025.11.2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임신·출산 여부나 자녀 양육 계획을 묻거나 기재받을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5229 · 이병진 2025.12.1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는 채용대상자 통보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면 안 돼요
-
위원회 심사 2212838 · 강득구 2025.09.0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직무와 무관한 학력·출신학교·신앙 등으로 구직자를 차별하지 못해요
-
위원회 심사 2200988 · 소병훈 2024.06.2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면접시험에서도 용모·키·혼인여부 등 직무와 무관한 정보를 묻지 못하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신체검사 비용의 구직자 부담 금지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현재는 신체검진 자료 비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구직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로 하여금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 등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채용심사 관련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과정에서 사전에 요구되는 필수 제출서류인 신체검진 자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구직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채용이 확정된 이후 신체검사 비용을 회사가 정산하거나 보전해주는 사례도 있으나, 이는 사업장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예외적 조치에 불과하며, 모든 구직자에게 법적으로 균등하게 보장된 권리는 아닙니다.
이에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에서의 금전적 부담을 경감하고, 구직자 간 형평성과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안 제9조 및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구인자(사업주)가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적용 범위와 예외는 개정안 확정 후 원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구인자는 채용 과정에서 요구하는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 처리 방식(직접 부담, 사후 정산 또는 보전 등)은 원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