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는 채용대상자 통보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면 안 돼요
- 제안일
- 2025.12.15
- 의안번호
- 221522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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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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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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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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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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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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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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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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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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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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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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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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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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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5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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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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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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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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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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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채용 확정 후 취소 금지 규정 신설
채용대상자를 확정해 통보한 뒤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채용취소 제한 | 구인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취소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음 | 채용대상자 확정 및 제10조에 따른 통보 이후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취소를 금지(안 제10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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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직자에 대한 채용 여부 고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구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는 행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구직자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음. 실제로 일부 사업장에서 채용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여 구직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구직자는 사실상 다른 구직 기회를 상실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만으로는 이를 구제하기 어려워 구직자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됨.
이에 채용대상자를 확정하여 제10조에 따른 통보를 한 이후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취소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채용절차법상 구인자(근로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주 등)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채용대상자 통보 이후의 채용취소 행위가 규제 대상이 돼요.
주요 의무 (일반)
채용대상자에게 제10조에 따라 통보한 이후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지 않아야 해요. 채용을 취소해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정당한지 미리 검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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