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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도 구인자에 포함돼 채용 광고 위반 시 제재를 받아요

제안일
2026.01.13
의안번호
221600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13
  2. 위원회 심사
    0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지자체·공공기관도 구인자에 포함

    개정안은 구인자 범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포함되도록 명시해요. 그동안 이들이 구인자에 해당하는지 해석이 엇갈렸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구인자 범위(제2조제1호) 구인자 범위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음 구인자 범위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포함되도록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구인자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채용광고, 채용절차 등 여러 의무를 지는 주체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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