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도 구인자에 포함돼 채용 광고 위반 시 제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1.13
- 의안번호
- 221600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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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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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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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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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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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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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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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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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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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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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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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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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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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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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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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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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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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3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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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4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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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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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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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자는 채용 단계별 심사 결과를 구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국가·지자체·공공기관도 구인자에 포함
개정안은 구인자 범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포함되도록 명시해요. 그동안 이들이 구인자에 해당하는지 해석이 엇갈렸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구인자 범위(제2조제1호) | 구인자 범위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음 | 구인자 범위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포함되도록 명시 |
용어 설명
- 구인자
-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채용광고, 채용절차 등 여러 의무를 지는 주체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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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를 구인자로 규정하고, 구인자에 대해서는 채용광고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거짓 채용 광고 등 각종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형사처벌 등 각종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모범고용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현행 구인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위와 같은 금지 의무 및 제재를 적용하는 데 불필요한 법 해석상 논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A씨의 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한 조사에서 국립외교원이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법제처에 국립외교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를 질의했지만, 법제처가 국가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국가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고 답변하면서 법 해석상 논란이 발생함.
이에 구인자 범위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해석상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 등이 모범고용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채용절차법상 구인자(채용을 하려는 자)에 해당하는 사업주와 기관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여기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구인자는 채용광고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아야 하고, 거짓 채용광고 등 채용절차상 금지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도 이러한 금지 의무를 지게 돼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금지 규정 위반 시 과태료, 형사처벌 등 제재를 두고 있어요. 구체적인 제재 수준과 종류는 원문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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