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4촌 이내 친족을 채용하면 사실을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16
- 의안번호
- 221299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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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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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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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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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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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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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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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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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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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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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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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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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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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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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을 미리 밝혀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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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4촌 이내 친족 채용 공개 의무 신설
앞으로 4촌 이내 친족을 채용하면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해요. 채용 과정이 더 투명해지는 효과가 기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4촌 이내 친족 채용 공개 | 친족 채용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 없음 | 4촌 이내 친족 채용 시 공개 의무 부과(안 제4조의2제3호ㆍ제4호 신설) |
용어 설명
- 4촌 이내 친족
- 본인을 기준으로 가까운 혈연과 혼인으로 맺어진 친척 범위를 말해요.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삼촌, 사촌 등이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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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ㆍ압력ㆍ금품수수 등 일반적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퇴직자나 장기근속자의 친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나 친족 채용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퇴직희망자의 자녀를 우선ㆍ특별 채용하도록 요구하면서 ‘고용세습’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이러한 행태는 공정한 경쟁으로 일자리를 얻으려는 청년 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기업 채용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음.
이에 4촌 이내 친족 채용 시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친족 채용 강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3호ㆍ제4호 및 제4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시행되면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와 채용 절차를 운영하는 사업장이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확정된 법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4촌 이내 친족을 채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하고, 친족 우선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제안되어 있어요. 과태료 금액과 세부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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