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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4촌 이내 친족을 채용하면 사실을 공개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16
의안번호
221299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6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4촌 이내 친족 채용 공개 의무 신설

    앞으로 4촌 이내 친족을 채용하면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해요. 채용 과정이 더 투명해지는 효과가 기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4촌 이내 친족 채용 공개 친족 채용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 없음 4촌 이내 친족 채용 시 공개 의무 부과(안 제4조의2제3호ㆍ제4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4촌 이내 친족
본인을 기준으로 가까운 혈연과 혼인으로 맺어진 친척 범위를 말해요.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삼촌, 사촌 등이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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