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의 친인척을 우선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면 안 돼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85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용세습 채용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의 4촌 이내 혈족·인척을 우선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법에 직접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용세습 관련 채용 요구·강요 행위 규제 원문에 명시적 규정 없음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 혈족·인척을 우선하여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용세습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을 특별히 우선 채용하는 관행을 말해요. 공정한 채용을 해친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