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의 친인척을 우선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면 안 돼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5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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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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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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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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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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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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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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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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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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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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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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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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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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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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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가 본인 채용과정 정보를 확인하고 오류에 이의 제기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고용세습 채용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의 4촌 이내 혈족·인척을 우선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법에 직접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용세습 관련 채용 요구·강요 행위 규제 | 원문에 명시적 규정 없음 |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 혈족·인척을 우선하여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 |
용어 설명
- 고용세습
-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을 특별히 우선 채용하는 관행을 말해요. 공정한 채용을 해친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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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등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등을 우선하여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고용세습’이라 명명되는 불공정 채용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제재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등을 우선하여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 하고, 구인자는 이를 위반하여 채용된 구직자에 대하여 즉시 그 채용을 취소하도록 하여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채용 절차에서 구인자(채용을 하는 사업주 등)와 채용에 관여하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 등의 친족을 우선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아야 해요. 이를 위반하여 채용된 구직자에 대해서는 즉시 채용을 취소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채용강요 등을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제안이유 기준). 이번 개정안에 따른 추가 제재의 종류와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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