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의 4촌 이내 친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10.15
- 의안번호
- 221359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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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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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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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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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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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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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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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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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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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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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5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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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6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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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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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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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의 친인척을 우선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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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직무와 무관한 학력·출신학교·신앙 등으로 구직자를 차별하지 못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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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기근속자 친족 우선채용 요구 금지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의 4촌 이내 친족을 우선 또는 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용세습 관련 금지 행위 | 법령을 위반한 채용 청탁, 압력, 강요, 금전·물품·향응 등 제공 및 수수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친족을 대상으로 한 우선·특별채용 요구는 직접적으로 금지하지 않아요. |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의 4촌 이내 친족 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해요(안 제4조의2제3호 신설). |
용어 설명
- 고용세습
- 부모나 가족이 다니던 회사에 자녀나 친족이 특별한 절차 없이 우선 채용되는 관행을 말해요. 청년층의 취업 기회를 줄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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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와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등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기업 내부에서 장기근속자 또는 정년퇴직자의 친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고용세습’ 관행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음.
최근 일부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퇴직 임직원의 자녀 등을 우선 채용하거나, 특정인의 요구에 따라 사실상 특별채용 절차를 운영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이러한 고용세습이 청년층의 기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능력중심의 고용 질서를 훼손하며 나아가 사회적 위화감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근속자ㆍ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친족 등을 우선ㆍ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 법을 위반한 기업은 정부 고용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3호 및 제4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채용을 진행하는 사업주인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여요. 정확한 적용 범위는 법안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의 4촌 이내 친족 등을 우선 또는 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위반 기업의 정부 고용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이에요. 그 밖의 벌칙 여부와 수준은 법안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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