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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의 4촌 이내 친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면 금지돼요

제안일
2025.10.15
의안번호
221359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5
  2. 위원회 심사
    10.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기근속자 친족 우선채용 요구 금지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의 4촌 이내 친족을 우선 또는 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용세습 관련 금지 행위 법령을 위반한 채용 청탁, 압력, 강요, 금전·물품·향응 등 제공 및 수수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친족을 대상으로 한 우선·특별채용 요구는 직접적으로 금지하지 않아요.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의 4촌 이내 친족 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해요(안 제4조의2제3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용세습
부모나 가족이 다니던 회사에 자녀나 친족이 특별한 절차 없이 우선 채용되는 관행을 말해요. 청년층의 취업 기회를 줄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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