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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가 본인 채용과정 정보를 확인하고 오류에 이의 제기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01
의안번호
222171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5

대표발의자

총 10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구직자의 채용과정 정보 확인권 신설

    구직자가 본인의 채용과정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현재는 채용 결과 정보를 확인할 경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구직자의 채용과정별 정보 확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구직자가 본인의 채용과정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구인자
사람을 뽑으려는 기업이나 기관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채용을 진행하는 쪽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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