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가 본인 채용과정 정보를 확인하고 오류에 이의 제기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01
- 의안번호
- 222171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5
대표발의자
총 10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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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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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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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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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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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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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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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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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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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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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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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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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472 · 윤상현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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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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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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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의 친인척을 우선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면 안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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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구직자의 채용과정 정보 확인권 신설
구직자가 본인의 채용과정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현재는 채용 결과 정보를 확인할 경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구직자의 채용과정별 정보 확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구직자가 본인의 채용과정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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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광고의 거짓 표시 금지, 채용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재단이 실시한 2025년 청년정책 인식 조사에 따르면 청년은 여전히 채용 과정에서 정보 부족, 부적절한 면접 경험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공공채용 과정에서 오류나 부적절한 행위가 있는 경우 조사 및 시정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구직자가 자신의 채용 결과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직자가 본인의 채용과정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오류가 있는 경우 구인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1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3 15:00요약복기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복기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2
적용대상 (일반)
채용절차공정화법상의 구인자(기업 등)와 구직자가 적용대상이며, 특히 공공채용 및 민간 채용절차 전반이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구인자는 채용과정별 정보를 구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구직자의 오류 이의 제기에 성실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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