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가 친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9.09
- 의안번호
- 221283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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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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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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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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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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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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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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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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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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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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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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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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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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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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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의 4촌 이내 친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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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의 친인척을 우선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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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가 본인 채용과정 정보를 확인하고 오류에 이의 제기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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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기근속자 친족 특별채용 압박 금지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의 4촌 이내 친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새로 금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기근속자 등 친족 우선·특별채용 요구 행위 금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 친족 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안 제4조의2제3호 신설) |
용어 설명
- 단체협약
- 노동조합과 회사가 근로조건이나 인사 관련 사항을 정해 맺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에 친족 우선채용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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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와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등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채용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장기근속자ㆍ정년퇴직자 등의 자녀ㆍ친인척 등을 우선ㆍ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근속자ㆍ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친족 등을 우선ㆍ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3호 및 제16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채용을 하는 사업주·사용자 및 단체협약 등 채용 관련 협약의 당사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조문과 시행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의 4촌 이내 친족 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채용 절차에서 이러한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는 내용입니다(개정안 기준). 현행법은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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