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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구직자 제출물의 지식재산권을 강요로 가져가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6.11.04
의안번호
222247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5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4
  2. 위원회 심사
    1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식재산권 귀속 강요 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구직자의 제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구인자 앞으로 돌리도록 강요하면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식재산권 귀속 강요 금지 위반 시 제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제16조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식재산권
저작권처럼 사람이 만든 창작물이나 발명 등에 대해 법이 인정해 주는 권리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구직자가 낸 제출물에 대한 권리를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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