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구직자 제출물의 지식재산권을 강요로 가져가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11.04
- 의안번호
- 222247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5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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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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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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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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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42026.11.04
-
위원회 심사11.05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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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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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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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광고에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고 변경 시 구직자에게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지식재산권 귀속 강요 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구직자의 제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구인자 앞으로 돌리도록 강요하면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식재산권 귀속 강요 금지 위반 시 제재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제16조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지식재산권
- 저작권처럼 사람이 만든 창작물이나 발명 등에 대해 법이 인정해 주는 권리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구직자가 낸 제출물에 대한 권리를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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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을 위해 구직자로부터 받은 제출물과 관련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입법례에 따르면, 강요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지식재산권 귀속강요 금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신설, 제17조제2항제2호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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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6 06:00요약백혜련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백혜련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06 06: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6 06: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5
적용대상 (일반)
채용을 위해 구직자의 제출물을 받는 구인자(사업주, 기관 등)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령 조문과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구인자는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 제출물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돼요.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 금지의무 위반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개정안은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대신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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