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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구직자의 심층심사자료 속 지식재산을 채용심사 외에 쓸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8.27
의안번호
222083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심층심사자료 지식재산 목적 외 이용 금지

    구인자가 채용과정에서 받은 기획안이나 디자인 같은 심층심사자료를 채용심사 목적 외로 쓰지 못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심층심사자료 지식재산의 이용 범위 현행법은 구인자가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어요. 채용심사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식재산권
저작권처럼 사람의 창작물이나 아이디어에 주어지는 권리예요. 이 법에서는 구직자가 낸 과제물이나 아이디어를 지키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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