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구직자의 심층심사자료 속 지식재산을 채용심사 외에 쓸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8.27
- 의안번호
- 222083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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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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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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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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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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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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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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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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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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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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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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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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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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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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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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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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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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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도 구인자에 포함돼 채용 광고 위반 시 제재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심층심사자료 지식재산 목적 외 이용 금지
구인자가 채용과정에서 받은 기획안이나 디자인 같은 심층심사자료를 채용심사 목적 외로 쓰지 못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심층심사자료 지식재산의 이용 범위 | 현행법은 구인자가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어요. | 채용심사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
용어 설명
- 지식재산권
- 저작권처럼 사람의 창작물이나 아이디어에 주어지는 권리예요. 이 법에서는 구직자가 낸 과제물이나 아이디어를 지키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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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인자가 구직자의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최근, 직무와 실무역량을 중심으로 한 채용이 확대되면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기획안, 마케팅 계획, 디자인 포트폴리오, 코딩 과제 등 다양한 심층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그러나 구직자가 채용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과제물이나 아이디어 등을 구인자가 일부 수정하여 사업에 이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지식재산권의 귀속을 강요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어 구인자가 제출된 자료를 채용심사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구인자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한 심층심사자료에 포함된 지식재산을 채용심사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지식재산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12조 및 제1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정안이 적용범위를 변경하는지는 원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구인자는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서류의 반환·파기, 채용 심사 관련 비용 부담 금지, 채용 여부의 고지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의무 변경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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