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은 면접에서 구직자를 모욕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질문을 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5.09.04
- 의안번호
- 221270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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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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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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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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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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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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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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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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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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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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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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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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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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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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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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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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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자가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묻지 못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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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자가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질문하지 못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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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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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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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면접 중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 신설
채용과정에서 구직자를 모욕하거나 폭언, 위협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면접과정 괴롭힘 규제 | 현행법은 직접 규제하거나 제재할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요. | 채용과정에서 모욕, 폭언, 위협, 직무와 무관한 질문 등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요(안 제4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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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서류 반환, 개인정보 요구 제한 등 채용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규율하고 있으나, 실제 채용현장에서는 직무와 무관한 질문이나 모욕적 언행, 외모ㆍ신체조건 등 개인적 특성을 문제 삼는 행위 등 구직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면접과정에서의 괴롭힘 행위는 구직자의 인격권과 노동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채용질서를 저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실효적 대응이 곤란한 실정임.
이에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 대한 모욕, 폭언, 위협, 직무와 무관한 질문 등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구인자에게 면접관 교육, 질문 가이드라인 마련, 면접 과정 기록 등의 예방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여 현행법의 미비점들을 개선함으로써 채용절차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며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채용절차법상 구인자(채용을 하는 사업주 등)가 일반적으로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구인자는 면접 과정에서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면접관 교육, 질문 가이드라인 마련, 면접 과정 기록 등 예방조치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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