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공고에 임금과 임금 구성항목을 명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08
- 의안번호
- 221817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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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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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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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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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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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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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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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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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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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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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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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8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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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9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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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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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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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채용공고에 임금 정보 명시 의무 신설
구인자는 채용공고에 임금과 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명시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채용공고 단계의 임금 정보 제공 | 채용공고 단계의 임금 정보 제공에 대한 별도 기준 없음 | 채용공고에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명시(제3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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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공고 단계에서 임금정보의 제공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채용시장에서 임금이 “회사 내규에 따름” 또는 “협의 후 결정” 등으로 표시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구직자는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 정보인 임금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 채용 이후 근로조건에 대한 기대 불일치가 발생하여 조기 이직, 재취업 준비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채용공고 단계에서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허위로 표시한 구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구직자와 구인자 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보다 효율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채용공고를 내고 근로자를 모집하는 구인자(사업주 등)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제공된 원문에는 적용 범위와 예외 조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확정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채용공고에 임금과 임금 구성항목을 명시해야 하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임금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구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금액 등 세부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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