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은 채용 때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0.16
- 의안번호
- 220473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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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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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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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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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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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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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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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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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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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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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6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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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7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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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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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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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정하면 3일 안에 직무·임금 예정 내용을 알려줘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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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채용 시 근로조건 공개 의무 신설
채용과정에서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같은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채용과정에서의 근로조건 고지 |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채용과정에서 고지할 의무가 없어요. | 채용과정에서 일자리의 근로조건을 공개하도록 해요(안 제8조). |
용어 설명
- 근로조건
- 임금, 근로시간, 휴일, 복리후생처럼 일하는 조건을 말해요. 구직자가 일자리를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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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구직자 채용 시 거짓 채용광고, 정당한 사유 없는 채용광고 변경, 채용 후 근로조건 변경 등의 행위를 금하고,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을 고지하는 등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음.
그러나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구직자의 구직 여부 결정에 필요한 근로조건은 고지 의무가 없고, 직업을 가지려는 구직자의 특성상 채용 전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구인자에게 요청하기 어려워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채용과정에서 일자리의 근로조건을 공개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채용절차상 공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구직자 채용 시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채용 공고 시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채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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