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은 채용 때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공개해야 해요

제안일
2024.10.16
의안번호
220473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6
  2. 위원회 심사
    10.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채용 시 근로조건 공개 의무 신설

    채용과정에서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같은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채용과정에서의 근로조건 고지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채용과정에서 고지할 의무가 없어요. 채용과정에서 일자리의 근로조건을 공개하도록 해요(안 제8조).

용어 설명

근로조건
임금, 근로시간, 휴일, 복리후생처럼 일하는 조건을 말해요. 구직자가 일자리를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