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 심사 단계별 합격 여부와 불합격 사유를 구직자에게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5.04.17
- 의안번호
- 220993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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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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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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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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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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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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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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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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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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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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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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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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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8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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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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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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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AI로 채용하면 구직자에게 미리 알리고 주기적으로 기술 점검을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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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채용 심사 단계별 합격 여부 고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 심사 단계별 합격 여부를 알려야 해요. 현행법은 이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지 않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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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과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채용 심사 단계별 합격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고지하지 않고 있으며, 채용광고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등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되고 있음.
이에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 심사 단계별 합격여부와 불합격 시 그 사유를 고지하도록 하며, 채용광고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채용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4조 및 제10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채용절차법상 구인자(채용 주체인 사업주 등)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발의 단계이므로 최종 적용대상과 범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구인자는 채용 심사 단계별 합격 여부와 불합격 사유를 구직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채용광고 내용을 명확히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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