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AI로 채용하면 구직자에게 미리 알리고 주기적으로 기술 점검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33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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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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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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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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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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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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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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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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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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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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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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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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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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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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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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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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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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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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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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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정하면 3일 안에 직무·임금 예정 내용을 알려줘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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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I 채용 평가 사전 고지 의무 신설
구인자가 인공지능 기술로 채용하면 평가방식과 알고리즘 작동방법을 구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공지능 채용 평가 사전 고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평가방식이나 알고리즘 작동방법을 구직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함 |
용어 설명
- 정보 비대칭성
- 구인자는 채용 방식을 잘 알고 있지만 구직자는 잘 모르는 상황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격차를 줄이려고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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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따라 대기업과 공기업 등의 기관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채용 방식을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간혹 구직자에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다는 안내 혹은 공지 없이 인공지능을 통한 평가를 진행하는 등 구인자와 구직자 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와 인공지능 기술의 기술적 한계(차별성, 편향성 등)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술에 대한 점검 없이 채용 과정에 활용하여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해당 기술을 활용하는 채용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더불어 장애인 등 정보기술 활용이 어려운 경우 인공지능 채용절차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보호 규정 역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구인자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채용하는 경우 구직자에게 인공지능의 평가방식이나 알고리즘의 작동방법 등을 구직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성 및 차별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인자가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에 그 기술의 점검을 의뢰하도록 하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취약계층 구직자에 해당하는 경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채용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대기업, 공기업 등 구인기관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구인자는 인공지능 활용 채용 시 구직자에게 평가방식과 알고리즘 작동방법을 사전에 공지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에 기술 점검을 의뢰하고, 정보통신 취약계층에게는 인공지능 채용절차를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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