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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AI로 채용하면 구직자에게 미리 알리고 주기적으로 기술 점검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06.11
의안번호
220033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5명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6.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AI 채용 평가 사전 고지 의무 신설

    구인자가 인공지능 기술로 채용하면 평가방식과 알고리즘 작동방법을 구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공지능 채용 평가 사전 고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평가방식이나 알고리즘 작동방법을 구직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보 비대칭성
구인자는 채용 방식을 잘 알고 있지만 구직자는 잘 모르는 상황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격차를 줄이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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