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면접을 진행하면 구직자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고 지급 기준을 미리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5.09.03
- 의안번호
- 221264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032025.09.03
-
위원회 심사09.042025.09.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0330 · 신영대 2024.06.1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AI로 채용하면 구직자에게 미리 알리고 주기적으로 기술 점검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154 · 박홍배 2026.06.1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정하면 3일 안에 직무·임금 예정 내용을 알려줘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567 · 조지연 2025.09.0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을 미리 밝혀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844 · 이용우 2025.12.0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사업장이 채용 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을 밝히고 단계별 합격 여부를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9930 · 안호영 2025.04.1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 심사 단계별 합격 여부와 불합격 사유를 구직자에게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8021 · 김영배 2025.02.1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하고도 알리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620 · 박정현 2025.11.2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면접에 오는 구직자의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0021 · 이성윤 2025.04.2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는 채용 단계별 심사 결과를 구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면접 시 구인자의 면접수당 지급 의무 신설
채용 과정에서 면접을 시행하면 구인자가 면접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안 제9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면접수당 지급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채용 과정에서 면접을 시행하는 경우 구인자가 면접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면접수당
- 구직자가 면접을 보러 오면서 쓴 비용과 준비에 든 시간, 노력을 보상하려고 주는 돈이에요. 교통비나 숙박비를 돌려주는 실비 보전의 의미를 넘어서는 성격을 가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자가 면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교통비, 숙박비 등 다양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소득이 없는 구직자에게 이러한 비용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또한 면접수당은 단순한 실비 보전의 의미를 넘어, 구직자가 면접 준비와 참여에 투입한 시간과 노력을 존중하고 보상하는 성격을 지님. 채용 면접은 구직자의 자발적 요청이 아니라 구인자의 인력 수요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인 만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이에 채용 과정에서 면접을 시행하는 경우 구인자의 면접수당 지급과 지급 여부와 기준의 사전 통보를 의무화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46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채용절차법상 채용 절차에서 면접을 시행하는 구인자(사업주)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면접을 시행하는 구인자는 면접수당을 지급하고, 지급 여부와 기준을 사전에 구직자에게 알려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현재는 법률안 단계이므로 실제 의무 여부와 세부 요건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