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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면접을 진행하면 구직자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고 지급 기준을 미리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5.09.03
의안번호
221264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면접 시 구인자의 면접수당 지급 의무 신설

    채용 과정에서 면접을 시행하면 구인자가 면접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안 제9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면접수당 지급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채용 과정에서 면접을 시행하는 경우 구인자가 면접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면접수당
구직자가 면접을 보러 오면서 쓴 비용과 준비에 든 시간, 노력을 보상하려고 주는 돈이에요. 교통비나 숙박비를 돌려주는 실비 보전의 의미를 넘어서는 성격을 가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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