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면접에 오는 구직자의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5.11.27
의안번호
221462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면접 교통비를 구인자가 지급할 법적 근거 마련

    구직자가 면접을 보러 갈 때 드는 교통비를 구인자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면접 응시 교통비 지급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구인자가 구직자의 면접 응시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려고 만드는 자치 법규예요. 법률보다 해당 지역 안에서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