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면접에 오는 구직자의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11.27
- 의안번호
- 221462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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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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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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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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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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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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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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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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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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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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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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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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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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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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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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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은 채용공고에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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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면접 교통비를 구인자가 지급할 법적 근거 마련
구직자가 면접을 보러 갈 때 드는 교통비를 구인자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면접 응시 교통비 지급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구인자가 구직자의 면접 응시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조례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려고 만드는 자치 법규예요. 법률보다 해당 지역 안에서 적용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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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데 필요한 준비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실제로 한 취업포탈 사이트에서 구직자 1,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0년)에 따르면, 교통비 등으로 구직자들이 면접 1회당 평균 5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들 중 68.2%는 면접 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함.
또한 해당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방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교통비(47.2%)를 1위로 꼽으면서 면접 준비 비용 중에서도 교통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구직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부담하는 교통비를 구인자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지역별 여건을 고려함과 동시에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채용 면접을 실시하는 구인자(사업주)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다만 법안 원문에 지급 범위나 적용 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실제 대상은 법 통과 후 조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문언상으로는 구인자가 면접 응시 구직자의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예요.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와 범위는 원문만으로 명확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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