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서류심사 합격자에게만 신체검사자료를 요구하고 관련 서류는 반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90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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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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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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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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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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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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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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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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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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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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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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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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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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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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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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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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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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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신체검사자료는 서류심사 합격자부터 제출
신체검사자료를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전체 구직자가 초기 단계에 서류를 준비하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체검사자료 제출 시점 | 서류심사 단계부터 전체 구직자에게 신체검사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적됨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신체검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1항 신설) |
용어 설명
- 채용심사비용
-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를 심사하려고 드는 비용을 말해요. 현행법은 채용서류 제출 비용 외에는 구직자에게 이런 비용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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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구인자로 하여금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채용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신체검사자료를 위한 검사 등의 비용에 대해서는 명시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구직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또한 신체검사 관련 서류가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해당 서류의 반환에 대해서도 별다른 규정이 없음.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서 서류심사 단계부터 전체 구직자에게 신체검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서 구직자의 채용준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서 신체검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서류 반환에 신체검사자료를 명확하게 해서, 구직자의 채용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채용 절차에서 구인자(사업주)와 구직자에게 적용되는 채용절차법의 일반 규정으로 보여요. 적용 범위의 세부 내용은 확정된 법률 문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구인자는 신체검사자료를 서류심사 합격자 단계 이후에 요구하고, 제출받은 채용서류 반환 시 신체검사자료도 함께 반환해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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