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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서류심사 합격자에게만 신체검사자료를 요구하고 관련 서류는 반환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90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체검사자료는 서류심사 합격자부터 제출

    신체검사자료를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전체 구직자가 초기 단계에 서류를 준비하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체검사자료 제출 시점 서류심사 단계부터 전체 구직자에게 신체검사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적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신체검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1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채용심사비용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를 심사하려고 드는 비용을 말해요. 현행법은 채용서류 제출 비용 외에는 구직자에게 이런 비용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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