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을 미리 밝혀야 해요

제안일
2025.09.01
의안번호
221256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1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명시 추진

    구인자가 채용공고를 낼 때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같은 주요 근로조건을 미리 적어야 하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채용공고 시 근로조건 명시 현행법상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의 사전 고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구인자가 채용공고를 게시할 때 임금을 포함한 주요 근로조건을 사전에 명시해야 해요(안 제3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구인자
사람을 뽑으려고 채용을 진행하는 사업주나 기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