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을 미리 밝혀야 해요
- 제안일
- 2025.09.01
- 의안번호
- 221256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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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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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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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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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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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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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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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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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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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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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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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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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1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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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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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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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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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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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명시 추진
구인자가 채용공고를 낼 때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같은 주요 근로조건을 미리 적어야 하는 방향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채용공고 시 근로조건 명시 | 현행법상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의 사전 고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 구인자가 채용공고를 게시할 때 임금을 포함한 주요 근로조건을 사전에 명시해야 해요(안 제3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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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에게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 및 결과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특히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구직 여부 결정에 필수적인 근로조건이나 채용심사의 평가기준, 전형별 구체적인 일정 등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음.
EU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채용 전 임금조건을 명확히 공개하는 등 임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이에 구인자가 채용공고를 게시할 때 임금을 포함한 주요 근로조건을 사전에 명시하고, 채용 전형별 세부 일정 및 평가기준을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채용공고를 게시하고 채용절차를 운영하는 구인자가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법안은 아직 심의 단계이므로 최종 적용범위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채용공고 게시 시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사전에 명시하고, 채용 전형별 세부 일정과 평가기준을 구직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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