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채용에 인공지능을 쓰면 편향성 사전 검증을 받고 지원자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4.06.12
- 의안번호
- 220037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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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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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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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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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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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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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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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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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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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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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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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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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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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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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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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채용에 AI를 쓰면 편향성 사전 검증이 필요해질 수 있음
기업이 채용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특정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연령 등에 편향성이 없다는 것을 미리 검증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채용 과정의 인공지능 활용 시 편향성 검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업이 채용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특정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연령 등에 편향성을 가지지 않았음을 사전에 검증받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피채용인
- 기업의 채용 절차에 참여해 채용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AI 활용 사실을 미리 알려 받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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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며 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였음.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 다수 기업에서는 채용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임.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슈가 된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성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기업의 채용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데 있어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이에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이 채용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특정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연령 등에 편향성을 가지지 않았음을 사전에 검증받도록 하고자 함. 또한 피채용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이 채용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피채용인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및 제17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채용절차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모든 기업(공공기관 포함)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AI 채용 도구 사용 시 편향성 검증 이행 및 지원자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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