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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채용에 인공지능을 쓰면 편향성 사전 검증을 받고 지원자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4.06.12
의안번호
220037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채용에 AI를 쓰면 편향성 사전 검증이 필요해질 수 있음

    기업이 채용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특정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연령 등에 편향성이 없다는 것을 미리 검증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채용 과정의 인공지능 활용 시 편향성 검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업이 채용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특정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연령 등에 편향성을 가지지 않았음을 사전에 검증받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피채용인
기업의 채용 절차에 참여해 채용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AI 활용 사실을 미리 알려 받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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