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광고 때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과 각 항목의 산정 기준을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06
- 의안번호
- 221731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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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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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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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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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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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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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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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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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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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9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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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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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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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가 본인 채용과정 정보를 확인하고 오류에 이의 제기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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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채용광고 시 임금 구성 항목 공개 의무화
구인자는 채용광고를 낼 때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과 각 항목의 산정 기준을 공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채용광고 시 임금 정보 공개 | '내규에 따름' 또는 '협의 후 결정'으로 표시하는 관행이 흔함 |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과 각 항목의 산정 기준을 공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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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에서 구인을 할 때 임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대부분 ‘내규에 따름’ 또는 ‘협의 후 결정’으로 표시함. 이러한 관행 때문에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노동의 가치가 얼마일지 예상하지 못하고 고용계약의 협상에 나서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도 고용노동부에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구직자의 권익 보장과 공정하고 투명한 임금 설정을 위하여 구인자로 하여금 채용광고 시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 및 각 항목의 산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채용절차법의 구인자, 즉 채용광고를 내는 사업주 등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법안 원문과 최종 확정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채용광고를 낼 때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과 각 항목의 산정 기준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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