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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광고 때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과 각 항목의 산정 기준을 공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3.06
의안번호
221731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손솔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06
  2. 위원회 심사
    03.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채용광고 시 임금 구성 항목 공개 의무화

    구인자는 채용광고를 낼 때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과 각 항목의 산정 기준을 공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채용광고 시 임금 정보 공개 '내규에 따름' 또는 '협의 후 결정'으로 표시하는 관행이 흔함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과 각 항목의 산정 기준을 공개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구인자
사람을 뽑으려고 채용 광고를 내거나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사업주나 기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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