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어민과 후계어업경영인이 어업권·어선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 감면이 2030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2.02
- 의안번호
- 221647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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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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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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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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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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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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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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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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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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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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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2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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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3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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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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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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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4년 연장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영어민 등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30년 12월 31일까지(4년 연장) |
용어 설명
- 취득세
- 토지, 건물, 차량 같은 자산을 새로 가질 때 내는 지방세예요. 이번 법은 어업용 자산을 취득할 때 이 세금을 깎아 주는 내용을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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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자영어민,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 및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자영어민 등의 열악한 어업 경영 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는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영어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정 요건을 갖춘 자영어민,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서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해 어업권·양식업권, 어선, 어업용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구조는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아요.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 시점에 자격 요건과 용도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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