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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어민과 후계어업경영인이 어업권·어선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 감면이 2030년 12월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6.02.02
의안번호
221647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2
  2. 위원회 심사
    0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4년 연장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영어민 등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2030년 12월 31일까지(4년 연장)

용어 설명

취득세
토지, 건물, 차량 같은 자산을 새로 가질 때 내는 지방세예요. 이번 법은 어업용 자산을 취득할 때 이 세금을 깎아 주는 내용을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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