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 등 안보 목적 사업은 예산 배정 보류 대상에서 빠져 분기별 계획대로 배정돼요
- 제안일
- 2026.02.02
- 의안번호
- 221647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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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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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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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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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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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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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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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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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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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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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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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2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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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3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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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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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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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방 예산 지급 지연 재발 방지가 목적이에요
연말 국방부 예산 일부가 배정되지 않아 군과 방위사업체에 국방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이를 막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방·안보 사업의 예산 배정 방식 | 기획예산처장관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되, 수시배정, 배정유보, 집행보류 등을 할 수 있어요. 국방 사업에 대한 별도 예외 규정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안보 및 국방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은 수시배정, 배정유보, 집행보류 등에도 불구하고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해요(제43조제6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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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되,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예산의 수시배정, 배정유보 및 집행보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연말 국방부 예산이 일부 배정되지 않아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했어야 할 국방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어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안보 및 국방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수시배정, 배정유보 및 집행보류 등의 제도에도 불구하고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여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국방 예산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3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관서 중 국가안보 및 국방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 및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기획예산처장관은 국방·안보 목적 사업에 대해 대통령 승인을 받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각 중앙관서에 예산을 배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예산 수시배정·배정유보·집행보류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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