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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 등 안보 목적 사업은 예산 배정 보류 대상에서 빠져 분기별 계획대로 배정돼요

제안일
2026.02.02
의안번호
221647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석유·화학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2
  2. 위원회 심사
    0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방 예산 지급 지연 재발 방지가 목적이에요

    연말 국방부 예산 일부가 배정되지 않아 군과 방위사업체에 국방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이를 막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방·안보 사업의 예산 배정 방식 기획예산처장관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되, 수시배정, 배정유보, 집행보류 등을 할 수 있어요. 국방 사업에 대한 별도 예외 규정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안보 및 국방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은 수시배정, 배정유보, 집행보류 등에도 불구하고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해요(제43조제6항 신설)

용어 설명

수시배정
분기별 계획과 별개로 필요할 때마다 예산을 나누어 배정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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