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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펀드의 재투자 계획과 운용 현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6.03.12
의안번호
221741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책펀드 국회 보고 범위 확대

    정책펀드의 지침, 재투자 계획, 운용 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책펀드 국회 보고 사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책펀드에 관한 지침, 재투자 계획, 운용 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책펀드
국가 정책상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자금이 잘 모이지 않는 분야에 정부 재정을 투자해 자금 공급을 돕는 펀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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