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펀드의 재투자 계획과 운용 현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12
- 의안번호
- 221741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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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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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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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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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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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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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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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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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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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3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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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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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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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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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책펀드 국회 보고 범위 확대
정책펀드의 지침, 재투자 계획, 운용 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책펀드 국회 보고 사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책펀드에 관한 지침, 재투자 계획, 운용 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 |
용어 설명
- 정책펀드
- 국가 정책상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자금이 잘 모이지 않는 분야에 정부 재정을 투자해 자금 공급을 돕는 펀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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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책펀드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나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재정을 지분투자하는 지원 방식으로, 2005년 이후 각 부처는 다수의 신규 정책펀드를 편성하고 있음.
그런데 모펀드-자펀드 구조의 정책펀드의 경우 자펀드가 청산될 경우 국고에 회수되지 않고 다시 재투자되는 경우가 많아 국회의 심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정책펀드 전반에 관한 국회 보고 사항을 확대 및 구체화함으로써 국회의 재정 통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책펀드에 관한 지침, 재투자 계획, 운용 현황 등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책펀드를 편성·운용하는 정부 및 각 부처가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책펀드의 지침, 재투자 계획, 운용 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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