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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6월 말까지 국회에 내야 해요

제안일
2025.12.17
의안번호
221532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시한 앞당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내는 시한이 현행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에서 6월 말까지로 앞당겨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제출 시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 6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재정운용계획
정부가 앞으로 5년 이상 나라 살림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지 정리한 계획이에요. 분야별로 돈을 어떻게 나눌지도 담겨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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