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6월 말까지 국회에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17
- 의안번호
- 221532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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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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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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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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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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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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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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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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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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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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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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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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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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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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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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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시한 앞당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내는 시한이 현행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에서 6월 말까지로 앞당겨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제출 시한 |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 | 6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 |
용어 설명
- 국가재정운용계획
- 정부가 앞으로 5년 이상 나라 살림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지 정리한 계획이에요. 분야별로 돈을 어떻게 나눌지도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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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획예산처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등이 포함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이 9월 초에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국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예산안편성지침 등의 국회 보고 시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예산 절차의 명확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시한을 6월 말까지로 앞당기고, 예산안편성지침 등의 국회 보고 시한을 4월 중순으로 명시함으로써 국회 예산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30조 및 제66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상 정부(기획예산처장, 중앙관서의 장, 기금관리주체)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민간 기업이 직접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6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예산안편성지침 등을 4월 중순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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