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 사항을 예산안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14
- 의안번호
- 221992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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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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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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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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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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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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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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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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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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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4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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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5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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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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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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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회 결산 심의 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
국회의 결산 심의·의결 기한이 정기국회 개회 전에서 6월 30일까지로 바뀌어요.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을 먼저 끝내고 그 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부 결산서 국회 제출 시기(일반 연도) | 5월 31일까지 제출(국가재정법) | 5월 15일까지 제출 |
용어 설명
- 결산
- 한 해 동안 나라 살림을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 정리해 확인하는 절차예요. 국회는 이를 심사해서 승인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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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은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법」은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 심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산 심사 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야 할 것임.
이에「국회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함에 따라, 「국가재정법」에 따른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되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5월 31일로 하여 대 변경에 따른 결산 심사 기한을 적절히 확보하는 한편, 결산 심사결과 국회가 시정요구를 한 사항은 정부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결산 심사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7호 신설, 제52조,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 신설, 제71조제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주된 적용대상은 국가재정을 편성·집행하는 정부와 결산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예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며, 정부 예산·기금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15일까지(총선 실시 해에는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또한 국회의 결산 심사에서 시정요구된 사항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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