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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 사항을 예산안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14
의안번호
221992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4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회 결산 심의 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

    국회의 결산 심의·의결 기한이 정기국회 개회 전에서 6월 30일까지로 바뀌어요.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을 먼저 끝내고 그 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부 결산서 국회 제출 시기(일반 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국가재정법) 5월 15일까지 제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결산
한 해 동안 나라 살림을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 정리해 확인하는 절차예요. 국회는 이를 심사해서 승인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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