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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예산과 기금의 청년 영향을 분석한 청년인지 예산서를 만들어요

제안일
2026.08.04
의안번호
222040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한동훈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04
  2. 위원회 심사
    08.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년인지 예산제도 법적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년 영향 분석 및 재정 반영 제도 청년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 등 청년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 정부가 예산이 청년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함(안 제16조제7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청년인지 예산제도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따져 보고,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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