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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결산서 작성 때 지역별 재정집행 현황을 담은 지역재정배분 결산서를 함께 만들어요

제안일
2026.10.21
의안번호
222199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31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1
  2. 위원회 심사
    10.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결산서에 지역재정배분 결산서 추가

    국가결산서를 작성할 때 지역별 재정집행 현황을 분석한 지역재정배분 결산서를 함께 작성하도록 해요. 안 제57조의3과 제73조의4가 새로 만들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별 재정집행 현황 파악 제도 지역별 재정집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국가결산서 작성 시 지역재정배분 결산서를 함께 작성해요.

용어 설명

성인지 예·결산제도
예산과 결산을 짤 때 성평등 효과를 함께 살펴보는 제도예요. 현행법에서 국가 주요 정책목표를 재정에 반영하는 수단 중 하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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