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결산서 작성 때 지역별 재정집행 현황을 담은 지역재정배분 결산서를 함께 만들어요
- 제안일
- 2026.10.21
- 의안번호
- 222199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31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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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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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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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12026.10.21
-
위원회 심사10.222026.10.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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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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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가결산서에 지역재정배분 결산서 추가
국가결산서를 작성할 때 지역별 재정집행 현황을 분석한 지역재정배분 결산서를 함께 작성하도록 해요. 안 제57조의3과 제73조의4가 새로 만들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별 재정집행 현황 파악 제도 | 지역별 재정집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 국가결산서 작성 시 지역재정배분 결산서를 함께 작성해요. |
용어 설명
- 성인지 예·결산제도
- 예산과 결산을 짤 때 성평등 효과를 함께 살펴보는 제도예요. 현행법에서 국가 주요 정책목표를 재정에 반영하는 수단 중 하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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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평등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국가 주요 정책목표를 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성인지 예ㆍ결산제도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역균형발전은 국가가 추진하여야 할 핵심 정책목표이나 국가재정이 실제 지역별로 어떻게 배분되고 집행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실제 재정집행 과정에서 얼마나 구현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결산서를 작성할 때 국가재정의 지역별 재정집행 현황을 분석한 지역재정배분 결산서를 함께 작성하도록 하여 결산 단계에서 국가재정의 실제 지역별 배분 및 집행현황을 국민과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3 및 제73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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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3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3 15:00요약이춘석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춘석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2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 제57조의3, 제73조의4에 따라 국가결산서를 작성하는 중앙부처 및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국가결산서 작성 시 지역재정배분 결산서를 함께 작성하고, 국가재정의 지역별 재정집행 현황을 분석·공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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