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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공적 재원으로 만든 정책자금의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제안일
2026.10.23
의안번호
222203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4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3
  2. 위원회 심사
    10.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책자금 국회 보고 의무 신설

    정부가 공적 재원으로 만든 정책자금에 대해 국회 보고 규정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책자금에 대한 국회 보고 정부출자금 및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 정책자금에 대한 국회 보고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정부가 공적 재원으로 조성한 정책자금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책자금
정부가 특정 정책 목적을 이루려고 공적 재원을 모아 운용하는 자금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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