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공적 재원으로 만든 정책자금의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0.23
- 의안번호
- 222203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4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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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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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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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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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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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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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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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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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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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32026.10.23
-
위원회 심사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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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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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 사항을 예산안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정책자금 국회 보고 의무 신설
정부가 공적 재원으로 만든 정책자금에 대해 국회 보고 규정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책자금에 대한 국회 보고 | 정부출자금 및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 정책자금에 대한 국회 보고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정부가 공적 재원으로 조성한 정책자금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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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안 및 결산보고서,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출자금 및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정책자금에 대하여는 국회 보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공적 재원이 투입된 정책자금임에도 조성규모, 운용현황, 집행실적 및 성과 등에 대한 국회의 통합적인 심의와 통제가 어려워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공적 재원을 기반으로 조성한 정책자금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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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7 15:00요약임이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임이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6
적용대상 (일반)
법령 취지상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정책자금을 조성·운용하는 정부 및 관련 기관으로 보입니다. 민간 기업은 정책자금 수혜나 관련 사업 여부에 따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공적 재원으로 조성한 정책자금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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