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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세입예산 추계보고서에 세목별 산출방법과 기초자료를 담아야 해요

제안일
2026.10.29
의안번호
222224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3명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산안 첨부 세입추계 보고서 기재 강화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 첨부하는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세목별 세부 산출방법과 근거를 명확히 담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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