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세입예산 추계보고서에 세목별 산출방법과 기초자료를 담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10.29
- 의안번호
- 222224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3명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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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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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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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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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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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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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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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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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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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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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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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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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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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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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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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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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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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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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산안 첨부 세입추계 보고서 기재 강화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 첨부하는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세목별 세부 산출방법과 근거를 명확히 담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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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54조에 따른 국회의 예산안 심의ㆍ확정권과 「국가재정법」 제17조에 따른 예산총계주의는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국회의 재정통제를 통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원칙임.
그러나 최근 대규모 세수오차와 이에 따른 세수 결손 대응, 특정 목적 기금의 전입ㆍ활용 등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면서 국가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세입예산은 국가의 재정 규모와 지출 여력을 결정하는 출발점인 만큼, 세입추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회가 그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정부가 예산안 제출 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매년 9월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 그 분석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세입추계의 방법과 근거를 포함하도록 하는 데 그쳐, 세목별 산출방법과 추계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추계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예산안 제출 시 첨부하는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와 회계연도 중 실시하는 세입예산 재추계 분석보고서에 세목별 세입추계의 세부 산출방법 및 근거와 추계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명확히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세입추계의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을 높이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 및 국가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호의2 및 제55조의2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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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1 15:00요약조배숙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조배숙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3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30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적용 대상은 예산안을 편성·제출하고 세입예산을 추계·재추계하는 정부(중앙관서 및 소관 부처)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예산안 제출 시와 회계연도 중 세입예산 재추계 시 세목별 세입추계의 세부 산출방법, 근거, 기초자료를 분석보고서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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